6.28 부동산 대책, 내용 정리 및 생존 전략 파헤치기
새 정부가 당월 27일에 발표하여 28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시행되는 일명 '6.28 부동산 대책'이 화제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번 '6.28 부동산 대책'이 무엇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내 집 마련' 에 대한 꿈은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전략적인 방법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 23일만에 내놓은 강력한 금융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아래 정리된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실수요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대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실제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실수요자라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전세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주택 선택
: 입주 후 몇 년 뒤 분양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향후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2. 부부합산 또는 가족 공동명의를 통한 대출 조건 최적화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부합산 또는 부모 자금 증여 등에 방법으로 소득이나 자산을 보완할 수
있으며 단, 이때 증여세 이슈나 향후 명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계획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매수 타이밍 조절 또는 타깃 재탐색
: 주택 가격이 하락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해보고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면 중소형/외곽 지역 위주로 타깃을 재탐색하여 내 집 마련 계획을 수정해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지
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셀프 체크리스트
| 구분 | 대응 전략 | 구체적인 설명 |
| 1 | 자신의 대출 규제 카테고리 확인 |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고소득자, 청년 등 본인의 DSR 적용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함 |
| 2 | 소득 및 자산 최적화 | 부부합산 소득, 금융자산 재정비, 불필요한 부채 정리 등으로 대출 여력 극대화 |
| 3 | 매수 타이밍 조절 또는 전략 수정 | 금리 동향, 시장 흐름을 고려해 매수 시점을 유보하거나, 전세 거주 후 청약 전략 등 재설계 |
| 4 | 정부 정책 및 추가 발표 주시 | 보금자리론, 청년 주택정책, 대출 특례 등 정부 발표 및 제도 변경사항을 실시간 확인 |
6.28 부동산 대책 핵심정책 요약
정부에서 발표한 일명 6.28 부동산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핵심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필요시 정부 공식 발표내용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정리
1. 대출 총량 관리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해줄 수 있는 총액이 있고, 그것을 정부에서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6.28 부동산 대책의 경우엔
대출 총액을 50%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포하모디어 있고, 대출 조건과 자격이 갖춰지더라도 은행에서 총량 규제에 걸릴
경우 대출이 불가능해짐을 뜻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LTV (Loan to Value) :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가능금액 비율 조정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에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
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하여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구입 수요는 차단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는 LTV 70% (생애최초 80%) 조건에서 DTI만 충족이 된다면, 말 그대로 70~80%까지는 대출이 가능했
지만,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에 의하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하지 않으면 대
출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며 무주택자의 경우 70%까지 가능하지만 무조건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한다
는 조건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
이전에는 내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주택자는 1억까지만, 다주택자는 대출을 불허하겠다
는 의미입니다.
4. 주택담보대출 만기
주택 관련 대출은 지금까지 최대 40년 만기로 대출이 가능했었으나 이제는 30년 만기를 최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매달 주택
담보대출로 지출되는 현금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전세대출 제한
지금까지는 보유 현금이 모자라더라도 대출을 이용해 집을 매수 후 전세를 받아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
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방식이 금지되는 것이고, 전세 대출 심사 시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인과 주택 소유주가 다를 경우 전세
대출까지도 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위 항목들만 보더라도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부동산 대책이 가계부채 관리라는 명분 하에 강하게 시행된다는 것을 느끼실텐데요. 위 다섯 가지 외에도 신용대출한도를 제한한다거나 주택담보대출 여신 한도를 제한하는 등에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준비중인 모든 분들, 혹은 부동산 투자자 분들께는 비관적인 소식일 수 있겠으나, 위 내용처럼 각자가 위치한 포지션을 잘 파악하고 나름의 플랜B, 플랜C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